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해도, 규정 속도를 조금씩 넘기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고작 1 ~ 2 km 위반한 걸로 단속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정확한 속도위반 단속기준을 살펴보고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속도위반 단속기준
우리나라 도로별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구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한 속도 기준은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면 정확할 거고요.
- 시내 도로 : 50 ~ 60km/h
- 시외 도로 : 80km/h (편도 2차로 미만 60km)
- 자동차 전용도로 : 90 km/h
- 고속도로 : 120 km/h
위 속도를 넘으면,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구 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10km 이하 초과* | - | - | - |
| 10 ~ 20km 초과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20 ~ 40km 초과 | 7만원 | 8만원 | 5만원 |
| 40 ~ 60km 초과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 60 ~ 80km 초과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 80 ~ 100km 초과 | 3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80점 | ||
| 100km 이상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벌점 100점 | ||
※ 제한속도 7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초과 속도 15km까지 허용
우선 제한 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50km/h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60km까지는 괜찮은 것이죠.
그 이상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범위에 따라 위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65km로 달리다 적발되면 4만 원, 75km로 주행한다면 7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승용차 기준).
만약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뿐 아니라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최저 속도위반의 경우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과태료나 벌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어린이나 장애인·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좀 더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 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10km 이하 초과* | - | - | - |
| 10 ~ 20km 초과 | 7만원 | 7만원 | 5만원 |
| 20 ~ 40km 초과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 40 ~ 60km 초과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 60km 이상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1만원 |
과태료 vs 범칙금
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기준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범칙금은 위 표에 나와 있는 과태료에서 1만 원 적은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그 대신 벌점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1만 원 아끼자고 범칙금으로 바꾸지는 않는 걸 추천드려요(원할 시 변경 가능).
초과 속도에 따른 벌점은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벌점도 2배가 되니 참고하세요.
- 제한속도 10~20km 내 초과 : 없음
- 20 ~ 40km 초과 : 15점
- 40 ~ 60km 초과 : 30점
- 60 ~ 80km 초과 : 60점
- 80 ~ 100km 초과 : 80점
- 100km 이상 초과 : 100점
과태료는 사전 기간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 기간에 납부하시고요.
억울한 경우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교통민원 이파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이파인 사이트(PC), 이파인 앱(스마트폰), 정부 24 사이트(혹은 앱) 등에서 속도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 단속에 걸렸는지 애매해서 궁금한 경우, 2 ~ 3일 지나면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PC) : 이파인 홈페이지 > 최근 단속내역
- 이파인(어플) :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설치 > 최근 무인 단속내역
- 정부 24 :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최초 서비스 가입 필요) > 범칙금/과태료(3종)
좀 더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PC)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 중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이렇게 바로 속도위반(신호위반 포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완전한 실시간은 아니고, 2~3 영업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등 공휴일이 껴 있으면 4~5일 정도 걸리고요.
또한 단순히 벌금 조회뿐 아니라 납부까지 가능한데요. 사전납부 할 경우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내는 게 좋겠습니다. 고지서에 나온 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기만 하면 돼요.
2) 모바일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PC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확실히 더 편리하겠죠? 게다가 컴퓨터에서 이파인에 들어가면 보안 프로그램을 3~4개 설치해야 돼서 번거롭더라고요.
특히 속도(신호) 위반 확인을 자주 해야 하는 분들은 더더욱 속도위반 조회 어플을 깔아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이파인'을 검색한 뒤,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합니다.
「최근 무인 단속내역」 메뉴에 들어가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2~3일 후 반영). 마찬가지로 인증서 로그인은 필요해요.
3) 정부 24
정부 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속도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혹은 PC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나의 생활정보를 누릅니다.
실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생활정보 내역이 조회되는데요. 화면을 밑으로 조금만 스크롤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 제공받을 생활정보 내역이 나옵니다. 범칙금/과태료 부분 보이시죠? 괄호 안 3종 앞에 빨간색으로 x건이라고 쓰여 있으면 내야 할 과태료가 있는 것입니다.
이파인 앱에서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조회는 가능한데, 주정차 위반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정부 24 앱에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물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는 주정차 위반 사실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검사기간 도래, 여권 만료일, 연금 수령 예상금액, 전기 요금 등 여러 가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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